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10월 초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공급이 위축한다든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다"며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제도가 없는 걸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령상 제도가 있다"며 "작동시키기 어렵게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10월 초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다만, 그 당시에 가서 경제 여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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