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출자 없이 이익공유제 '전국 최초' 사례
전남광주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시설을 넘어 사업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참여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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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감도 [KPI뉴스 사진 자료] |
1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광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년 동안 373억 원의 지역 환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충북 괴산군 길선리와 충남 서산 대호호는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사례로 꼽힌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는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소통을 바탕으로 육상태양광과 소수저수지 수상태양광을 조성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50㎾급 발전소의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해 개별 지원금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혜택으로 연결하고 있다.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도 주민 상생형 사업 사례다.
전체 98㎿ 규모 사업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20㎿ 발전시설은 지난 2024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이듬해 3월 준공됐다.
전체 담수호 면적 2175㏊ 가운데 119.5㏊를 활용했으며, 주민 지원을 위해 4㎿ 규모의 마을발전소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면 자체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304억 원이며, 발전·임대수익을 합한 연간 예상 수익은 62억 원이다.
2025년까지 누적 발전수익은 53억87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발전수익 목표는 55억 원이다.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환경 논란은 객관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은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조 과정 등에 쓰이는 납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서도 태양광 모듈 세척 과정에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상태양광 시설의 수질과 퇴적물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별 사업의 환경적 안전성은 입지와 시설 설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검증해야 한다.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가동 이후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결과 공개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 측은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사업은 나주호 전체 수면 803.6㏊의 10%인 80.36㏊에 97.8㎿ 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79억 원이다.
시행자 측은 이 가운데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설정하고 20년 동안 약 373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도면 실거주 주민 1700명에게 1인당 연간 약 108만 원, 5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54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의 80%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환경 감시체계와 조사 결과 공개, 수익 배분의 제도적 보장,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등도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시행자 A사 관계자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객관적인 환경 검증과 충분한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주민 소득 증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 상생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대책위는 나주호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나주호 둘레길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명소인 만큼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로 호수 본연의 경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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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본 나주호 둘레길 2구간 인도교. [나주시 제공] |
한 나주시민은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수상태양광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고, 이익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과 주민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설명을 들은 뒤 찬반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설명회 개최를 막고 반대하는 것은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참여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 상생의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결국 373억 원이라는 환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수익 배분의 투명성,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절차가 뒷받침돼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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