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네타냐후가 9월 뉴욕 오면 체포' 가능성 거론
트럼프, '네타냐후는 미국에서 체포되지 않을 것' 반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이 미국 뉴욕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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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열린 연례 홀로코스트 추모식에 참석한 네타냐후 총리. [AP 뉴시스] |
문제의 체포영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발부한 것이다. 2023년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영국, 스페인 등 10여 개 국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올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지적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만이 아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도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2023년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후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그간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은 강대국과 그 주요 동맹국의 '힘의 논리' 앞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체포영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란 공격을 앞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2월 백악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등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을 드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맘다니 시장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거론했다. 맘다니 시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한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도시다.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를 위한 법적 권한과 관련된 물음에는 "시 법무국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시장 선거 때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일 "네타냐후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시위대와 미군 병사 등을 살해한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체포돼야 할 유일한 사람들은 (네타냐후가 아니라) 이란을 유례없는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자들뿐"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맘다니 시장이 거론한 체포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맘다니 시장을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지자'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더해 그간 국제형사재판소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자국과 이스라엘 등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며 2025년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을 제재했다.
두 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할 때부터 이 국제기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설립됐다. 1998년 UN 외교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인 120개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성할 때 미국, 이스라엘 등 7개 국가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었다. 뉴욕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맘다니 시장으로 인해 전처럼 부담 없이 뉴욕을 찾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로스쿨 고홍주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내에서는 국가 원수로서 면책 특권이 있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시내에서 맘다니 시장 측의 체포 시도에 직면해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체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포 시도 자체가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맘다니 시장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거론해놓고 정작 체포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네타냐후 총리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림부터, 뉴욕에서 맘다니 시장 측의 체포 시도와 네타냐후·트럼프 측의 저지 움직임이 충돌하는 그림까지 발생 가능한 상황의 폭은 넓다. 9월 뉴욕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네타냐후 총리의 뉴욕행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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