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예결특위 심사 돌입…상임위 증액안 최종 통과 여부 관심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통큰 세일'과 '기회소득'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원상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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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이 이기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집행부의 감액 편성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민생·복지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세입 여건 악화 등 재정위기를 이유로 세출에서 5465억 원을 감액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감액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김동연 전 지사의 대표 역점 사업인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잔여 사업비를 당초 안대로 원상 복구시켰다.
해당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고 도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단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정(민주·비례) 위원은 "도 자체 평가에서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은 예술인 기회소득 등이 명확한 당위성 없이 감액됐다"고 질타했다.
채신덕(민주·김포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다른 기회소득 사업은 유지하면서 문체국 소관인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만 감액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창작·체육 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국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중장기 지속성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술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를 각각 14억 원, 3억 원 감액한 바 있다.
위원들은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등 문광국 소속 5개 공공기관 출연금을 226억 원이나 삭감한 집행부안에 대해서도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해당 예산의 원상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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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통큰 세일'을 되살렸다.
최효경(민주·비례)·신명순(민주·김포3)·이기대(민주·고양9) 위원 등은 "사업 성과가 검증된 '통큰 세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도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준 성과배수가 3.14배로 기준치(2.11배)를 크게 웃돌았으며, 조정 순매출액만 23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호응이 높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남은 31억 원으로 하반기 행사를 진행할 경우 단 1.5일 만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돼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로서 하반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집행부가 감액한 경상원 운영비 등 총 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원상복구시켰다.
경상원은 상임위 안이 그대로 예결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증액 예산 범위내에서 하반기 '통큰 세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경제노동위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20억 60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8200만 원) △노동자 쉼터 운영비(1억 2600만 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존권 및 인권 보호 관련 예산을 대거 되살렸다.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6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비 3억 4000만 원도 함께 증액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집행부의 추경 감액 기조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넘겨준 예산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17일까지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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