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민선 7·8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우량 전 군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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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청 청사 [신안군 제공] |
전남광주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과 관련해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교환과 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 수목 평가액 산정 등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은 사유지 107필지와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전 수목 식재 등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 임대에 활용할 경우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는 추산을 토대로 재산 교환이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안군이 교환으로 포기한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3권역에서는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3000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의 계약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기증수목 사업은 167만여 주의 수목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 군비 429억 원이 집행된 경위가 조사 대상이다.
신안군은 수목 평가액 1173억 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 원의 지급 기준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399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핵심이다.
건당 5000만 원 이하로 모두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지시와 행정절차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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