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어려움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국회에 대안 제시 공감"
추미애 경기지사가 7일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만난 뒤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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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번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님을 만나 지방재정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님과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추 지사는 "신용한 지사님께서는 지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충북도에서도 별도의 준비회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충북 역시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해법과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뜻도 밝혀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충북은 규모는 다르지만 처한 문제는 닮아 있다.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도로,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의 부담은 광역정부가 크게 지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에도 재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말씀드렸다. 신용한 지사님도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용한 지사님 역시 이 방향에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또 "소방인건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역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정교하게 따져보고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와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 소방 인건비 국가 해결,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 등 지방재정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지사는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지방소비세의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지사는 3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 다만"담배소비세는 어느 방편이든 지방으로 내려주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 다만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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