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등 현안 사업 내년 정부예산 반영 협조 요청"
추미애 경기지사가 24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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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줄고 복지 부담은 커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설명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 현안과 광역교통·환경·체육 분야 주요 사업이 국가계획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재정 위기 극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미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이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내년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 원)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 원) 등 총 100개 사업에 3조9481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인 20조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19조1412억 원) 대비 9.1%(1조7511억 원) 늘어난 것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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