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교권 보호·행정 업무 제외 요구 등 '현장 불합리 100선' 전달
안 교육감, 내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 '교사 행정 업무 분리' 전면 확대
도의회, '교권보호단 조례' 제정 추진…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국회 설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학교 현장 불합리·부조리 사례 10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100개 과제 중 10개 남짓만 남길 만큼 비상한 각오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 불합리 사례 100개 전달식'에서 "오늘 행사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를 수용하는 자리"라며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요구사항 전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의 진정한 동반자로 이끌어 가겠다는 실천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가 제출한 100대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권리 보장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 행정 업무 정상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 여건 개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유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교권 포럼 당시 안민석 교육감께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셨다"며 "이에 조합원 설문조사와 자체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100가지 과제를 최종 발굴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안전사고 대책 수립 △교권보호단의 포괄적 책임 지원체계 구축 △학교 컴퓨터 등 정보 기자재 유지·보수 업무의 교사 제외 △위장전입 확인 및 거주사실 조사의 법정 기관(동사무소) 이행 등이 담겼다.

 

안 교육감은 "100가지 리스트를 접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다"면서도 "이 과제들을 해결해낸다면 경기도 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고 교실 분위기도 몇 배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영역(16개 과제)에 대해 "교권 세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 도의회가 '교권보호단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등 국회 차원의 과제에 대해서도 교사 단체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대 단체가 다음 달 9일 계획 중인 공동 집회와 관련해선 "이번 집회가 여론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영방송(KBS)과 '교권 회복을 위한 열린음악회'도 준비 중인 만큼 교권 회복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 업무 분리 대책도 제시됐다.

 

현재 평택·포천·안산·양평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사의 교육·행정 분리'를 내년부터 25개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해 교사가 오직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원 처우 개선 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학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내년 중 '경기시민교육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업 모델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 조사를 담당한 한 교사는 "8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다"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현장의 애로 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어 더 나은 교직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전달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낡은 교육 체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우리 교육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이기적인 엘리트를 양성해 온 측면이 있다"며 "학자 앨빈 토플러의 지적처럼 AI 시대에는 낡은 시스템과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3만 경기 교사 전체와 교육감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다음 달 7일에는 3개 교사 단체 및 현장 교사들과 시간 제한 없는 끝장 토론을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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