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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 박명수 "쪽방 이사비 지원 전액 삼감, 현실에 맞는 조치냐"
유영철 국장 "심의 내용 적극 검토"…손임성 실장 "내년 추경 때 반영"

경기도의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에서 시급·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거 편성된 반면 장애인 등 필수 복지 및 보건 사업이 대거 일몰 및 삭감돼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의 내년 예산심사에서도 취약계층 사업비 삭감 및 미 반영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박명수(국힘·안성2) 위원은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 임대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해 발생하는 생계 이전비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이다. 그런데도 도비 전액 삭감됐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예산도 2019년 1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1억 원, 2023년 80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었다. 예산 삭감이 현실에 맞는 조치냐"고 따져 물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지원사업도 원 상태대로 회복되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종상(민주·광명3) 위원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전액 삭감을 질책했다.

 

유 위원은 "그동안 차등으로 지원되던 도비가 이번에 전액 삼감됐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올해 부지 계약이 끝났고, 동두천은 대상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70% 완료돼 내년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실장은 "광명하고, 동두천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등 대부분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도 경기도의 무분별한 필수 예산 삭감 및 일몰을 질타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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