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유방암 검진비 삭감 질타…"무책임 재정운용 전형"
"삭감된 민생 예산과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자체 사업 기필코 사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경기도 집행부는 즉각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기준과 원칙을 상실한 경기도청의 예산안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국비 의존성 심화 △경기도 자체 사업 포기 △집행부의 기계적 예산 삭감 태도 등을 꼽았다.

 

위원들은 "국비 전환 사업인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경기도 자체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과감히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분을 망각한 채 중앙정부 사업에만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도민 건강과 직결된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산후조리비 지원 부족분은 끝내 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후조리비 미지원에 대한 도민 청원 동의자가 2만 3000명을 돌파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여실히 방증한다. 필수 복지 예산을 기계적으로 깎아내리고도 '민생 복지 예산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불과 9개월 전 본예산 심사 당시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깡그리 무시한 채 끝내 확장재정을 밀어붙였던 집행부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예결위원들은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국비에만 의존하는 재정 운용 방식에 더해, 민생 복지 예산을 대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겹치면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회피성·기계적 답변이라는 벽을 뚫고, 부당하게 삭감된 민생 예산과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자체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 부위원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처리 방향과 관련해 "예결위 소속 20명의 위원은 여야를 떠나 한마음 한 뜻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위원들께서 더욱 엄중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며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 심사 분위기를 전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