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외부결제 차별 중단하라"

게임·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외부결제 차별 중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6-06-18 12:15:55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실상 결제 방식과 수수료 체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이 국내 게임·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앱마켓 입구를 장악한 사업자가 결제 방식과 수수료 조건까지 사실상 결정하면서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 환경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매출 기준 95.7%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당연한 규칙처럼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김용기 위원장도 현장 발언에서 중소 게임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비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중소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는 생존을 압박하는 비용"이라며 "이로 인해 개발이 위축되고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결국 부담은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참석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앱마켓 생태계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개발사와 게임사,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산업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외부결제에 부과되는 26% 수수료 및 차별적 조건 철회 △노출 제한,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등 보복성 조치 중단 △앱마켓 내 공정 경쟁 환경 보장 등을 구글과 애플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 개발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