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낭비사업 전수조사TF 구성…전임 시장 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 기장군이 전임 군수 시절인 지난해 9월 관광자원화 명목으로 종교단체로부터 85억 원에 사들인 죽도(기장읍 연화리 해안 인근)와 관련,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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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성빈 기장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영상물 캡처 이미지. 여기에서 우 군수는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결재가 한참 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사인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2대 교주에 대한 실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장 8경'에 꼽힐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죽도는 1980년께 창립된 천부교의 교인 신앙공동체(신앙촌) 소유로 관리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다. 신앙촌은 1990년 교주 박태선이 사망한 후 그의 세 번째 아들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TF를 구성한 우 군수는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2023년 3월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며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도 원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기장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 관계 법령 위반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 누락 등 중대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TF은 전했다.
이와 함께 자문 법무법인 3곳이 계약 전 이행을 전제로 권고한 본인 확인 절차(전화·대면·영상통화 등)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도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성빈 군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명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벌여 45.03% 득표율로 당선, '기장군 최초의 여성 군수' 타이틀을 안았다. 전임 군수는 법무사 출신 국민의힘 소속 정종복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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