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힘 "2회 추경안, 무원칙한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내세운 재정 위기 타개책이 무원칙한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1일 도의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방성환(성남5)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지사가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불안감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 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그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경기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출에서 5465억 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 2714건의 자체 사업 중 1363개 사업 예산이 일관성 및 기준 없이 삭감됐다는 것.

그 예로 필수 예산인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을 지출 조정이나 기준 없이 삭감해 공무원의 업무 환경만 악화시켰고,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 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삭감함으로써 시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 안전의 최전선인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과 도민 수요가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19억 원(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14억4000만 원 등)이 무원칙한 예산 편성 방침에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도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3000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 세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아울러 채무 7조 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관내 핵심 도로 확·포장 및 하천 정비 등에 사용해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 사업 국비 매칭, 일반 사업 용으로 돌려 막기 하는 등 명백한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3058만 원, 광주 실촌~만선 도로 확포장 등 52건 1290억1542만 원, 경기도청소년 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56억2200만 원 등 기 발행 지방채 1367억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도비 부담 273억7713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1314억 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212억8711억 원, 국비매칭사업 447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이에 방 대표의원은 "국힘은 2회 추경안 심사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민생 복지 예산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경기도 정기인사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에 대해 "추미애 지사의 일방 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도정 대참사임을 밝힌다"며 "이로 인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돼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 국힘은 엄중히 경고한다. 추 지사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시스템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 대표의원은 2회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 및 민주당과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 "소통이 없었다. 소통이 없었으니 민주당과 협치도 없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지사에게 직접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기본소득을 제외한 청년정책들이 일몰·축소된 것에 대해 "청년 문제는 주거, 결혼, 육아, 복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쿼터 별로 잘려 나가면서 실행되던 정책들이 일몰됐다. 이재명 정책은 계승하고, 김동연 정책은 일몰 삭감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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