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과반 민주당 편성·심의 결정한 사업…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이번 기회에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시·군으로 환원시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광명·군포·남양주·안양·오산시지부가 27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기 인사를 내년 초로 미룬 것과 관련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인사 보류 철회하고,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을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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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들은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재정 문제를 구실 삼아 정기인사를 전격 연기하고, 단체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온 공무원들에게 재정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황당무계한 처사이자, 직업공무원제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 조직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의 최종 책임은 엄연히 단체장에 있고 예산심의는 도의원들에게 있다. 바로 직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과반의 민주당 도의원들이 같이 편성·심의 결정한 사업과 예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민간 기업에 비유하더라도 CEO가 제시한 경영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경영 실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새 사장이 들어선 뒤 하급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사를 동결하는 법은 없다"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책무를 다한 공무원들에게 정책적 실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명백한 넌센스이며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현 도지사가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이나 지시사항도 '향후 도지사가 바뀌었을 때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고 반대해야 한단 말인가"며 "도지사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 왜곡된 신호를 주어 행정 마비와 복지부동의 분위기만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지사는 도청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교류 협의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과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청 인사를 이유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자리를 빈손으로 남겨두는 것은 도지사의 무책임한 처사이자 명백한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만약 경기도가 내부 정치적 이유나 인사 파행을 이유로 7개 시·군 부단체장을 적기에 협의하지 못하고 도정의 '낙하산·관권 인사'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승진·선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인사권을 즉각 시·군으로 환원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임 도정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정치 선동과 공직사회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파행된 정기인사를 즉시 정상화하고, 독단적 도정운영 중단과 인사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 공백에 대해 공직자와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은 오는 28일 추미애 경기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전달을 위해 비서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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