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연구원 수도권 기업 159개사 조사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순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으로의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9%가 '5년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12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제주는 5.4%, 강원은 2.7%였다.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도 13.5%에 달했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투자 고려여부와 요구하는 정책 내용. [대한상의]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낮은 입지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도 지방 사업장 검토 이유였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관련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으로는 37.7%가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꼽았다.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과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이 그 다음이었다.
세제혜택 중에서는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과 관련 정부가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과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실제 이행되고 추가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