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선자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다른 지자체 상황 볼 때 수용 결정 쉽지 않아"
"공약사업의 추진 시기 조절 등 통해 필요 사업 공약 담을 것"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에 "현재 운영 중인 곳 특구 지정해줘야"
김태년 추미애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단기, 중기 이행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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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추미애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이 18일 경기신보에서 준비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보에서 경기준비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단체 세입의 절반을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징수된 도세 징수액은 4조513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조5015억 원)보다 12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마저도 5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증가한 취득세 29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도가 어려워진 재정사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만 1조6610억 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사정 타개를 위해 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추미애 당선자가 요청한 것으로 안다. 다만 다른 여러 지자체의 제반 상황들을 봤을 때 중앙 정부가 (건의사항 수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선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은 법적 한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약사업의 추진 시기 조절,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약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상의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국가균형성장과 관련해 비수도권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특구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이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31곳 기초단체장 중 22곳, 경기도의원 167석 중 144석 차지)하면서 독식 운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당도 그만큼 도민의 의사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의사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런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이 승리한 12곳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취지여서 당선인께 건의드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개표과정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준비위원장으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크게 잘못했다.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공정의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변질됐다고 본다"며 "그때 정당한 문제 제기 하셨던 분들은 지금 빠지고 마치 부정 선거 음모론으로 활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해 체육 단체나 여러 가지 문화계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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